중국과 화합 위한 미국의 노력,“한국은 닭 쫓던 개?"

월가에 따르면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과의 대화를 통해 심화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야후 파이낸스

 

옐런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진전을 이뤘지만, 최근까지 깊게 자리 잡은 긴장을 단번에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합의했다.

 

옌은 이런 미국의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10년여간 발전 후 미국보다 뒤처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미국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로 정책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글로벌 경쟁과 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미중 간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옐런 재무장관의 두 번째 베이징 방문은 양측 모두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두 정부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디리스크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업률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은 이런 기회에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옐런 재무장관은 전임 장관과 다르게 몇 가지 이유로 시진핑 주석과 대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국이 그렇게 활발히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에서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와 대화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 번의 대화로 세 곳의 얼음을 다 녹이기는 어렵다는 논평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이다. 세 곳의 얼음이라 하면 정치적인, 기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특사 존 케리는 이번 주에 옐런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두 인물은 중국이 경제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욱 참여하길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옐런을 강력한 경제적 연결에 더 관심이 있는 인물로 보고, 케리를 바이든 대통령과의 영향력 있는 연결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보잉은 한때 중국의 대형 항공사로부터 대량의 여객기 주문을 받아 미국의 수출을 촉진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그러한 주문이 없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연결을 시험할 사건들이 이런 부분에서 다가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의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대통령령 발표가 예상되며, 대만과의 관계도 중요한 이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및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사건으로 심화되었다.

 

장기적으로 워싱턴과 베이징은 관계를 불안정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새로운 기술적인 지배력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경제적 압력과 같은 조치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제조 촉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중국으로부터 생산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베이징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세는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옐런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국가안보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적인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도록 제한범위를 좁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옐런은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의 조치 이유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그녀의 방문은 중국 경제 정책팀의 고위 관리자들과의 깊은 토론을 포함하였으나 시진핑과의 만남은 불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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